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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란
  변리사란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이며, 발명, 디자인, 상표, 반도체칩, 소프트웨어, 노하우 등의 아이템을 독점 보호해 주고 그 소송을 대리하는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특수변호사로서 변리사는 지적재산권에 관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발명의 특허획득여부에 관한 발명자, 출원인원과의 상담업무
  2. 출원서의 작성을 비롯한 특허권을 획득할 때까지의 모든 업무의 진행
  3. 권리의 기술적인 범위와 감정업무의 대행
  4. 특허분쟁에 관한 소송대리업무
 

변리사는 지적재산권에 관해 발명자 등이나 출원인과의 상담, 출원서의 작성에서부터 권리가 설정 등록될 때까지의 모든 업무의 진행을 맡아서 수행하며, 또한 권리의 기술적인 범위와 감정업무를 대행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판의 청구, 대법원에 상고를 대리해주는 법률적인 임무를 맡기도 합니다.
변리사의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원서의 체계적인 작성업무로, 발명이나 고안된 추상적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명세서와 도면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서류작성에는 발명자(출원인)의 의뢰에 따라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 출원 또는 등록돼 있는지를 조사하는 선행기술 조사도 행해져야 합니다.

변리사가 작성한 서류는 특허청에 제출돼 특허나 발명, 고안 등이 처음 발표되는지 독자성 여부를 심사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등록됩니다.

변리사의 업무 중 심판과 분쟁에 관련된 소송대리 등도 출원업무 못지 않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1998년 특허법원이 새로 설립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은 특성상 변리사가 담당할 수밖에 없어 변리사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산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차 인간의 지적창작물의 상품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커지면서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증대하면서 변리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국익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변리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해질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영역이 창출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무역환경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국가의 대외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서 그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변리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선진사회일수록 변리사 자격취득이 어려운 것은 그만큼 변리사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발명 등에 따른 권리취득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수요의 증가
 

먼저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발명 등에 따른 권리취득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받게된다.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 특허를 받아야만 일정기간 동안의 독점적인 이 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권리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에 대한 수요(전체 출원건수 중 대리인에 의한 출원이 85% 이상을 상위)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간의 벽을 뛰어넘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제출원이 폭발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국내 산업재산권 관련 출원 추이에서도 경제위기 상황이 었던 지난 1997년과 1998년 2년간을 제외하면, 90년대 들어 지속적인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건수의 증가, 특히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출원건수의 급증은 변리사 에 대한 인력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사건의 지속적인 증가
 

다음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도 변리사의 인력수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허법원이 개원한 이후 1998년 4월 23일부터 1999년 2 월 28일까지 특허법원이 관여한 사건 1,285건 중에서 변리사는 원고대리인으로 954건 (73.9%)을 수임하였고, 111건(8.6%)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피고대리인으로도 단독수임한 사건이638 건(49.0%)이었고. 변호사와 공동수임이 68건(5.2%)을 보여 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인은 변리사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기술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섭외사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특허법원이 관여한 사건 중외국인이 당 사자가 된 섭외사건이 454건 (35.4%)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데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수치 는 향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 문 제는 아직 논란 중에 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 변리사인력에 대한 수요에 매우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아직까지 변리사는 특허청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대리 하고 있고,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이다.

변리사 업무에서의 전문화 경향
 

다른 한편으로 변리사의 업무에서의 전문화 경향도 고용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전문화의 영향으로 각 분야별로 전담 변리사를 두는 대규모의 합동특허사무소 가 늘어날 전망이다. 즉기존에는 단독개업이 주를 이뤘지만, 향후 많은 수의 변리사가 합 동으로 개업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보인다. 이에 따라 신규 변리사자격취득자의 경우 단독 개업보다는 이들 합동특허사무소에 취업하는 인원이 많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이 많 은 전자, 전기, 화공, 섬유 등을 전공한 경우 취업을 하거나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소 유리할 전망이다. 또한 국제출원과 섭외소송사건의 증가함에 따라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갖춘 경우 도 취업이나 보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의 공급인원은 세가지 자격취득방식 모두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 근 공무원에게 부여되던 자동취득제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어, 향후 변리사의 공급은 주로 시험을 통해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변리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수요에 비 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을취득하고 나면 취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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